[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유초중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대학들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 재원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132개 유초중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교육재정 칸막이를 허물고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자는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에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펴오고 있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중 3조원이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에서 떼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창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육정책개발위원장은 "교육재정의 파이 나누기식 접근방식은 온당치 못하다"며 "고등교육 문제는 교부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학들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정책의 실기(失期·시기를 놓침)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교육감협 소속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을 나무의 줄기·뿌리, 고등교육을 꽃에 비유하며 "꽃을 피우기 위한 자양분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은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의 대립과 대결이 아닌 한 그루의 튼실한 나무로 키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을 더 줄일 경우 유초중등 교육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기조발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세출측면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경직성 경비가 80% 수준으로 매우 경직적 구조"라며 "경직성 경비가 많다는 것은 세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채송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은 "지금도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교육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면,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어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더욱 축소돼 학교의 교육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밀학급 해소, 미래교육 전환, 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이 줄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며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를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이어 "이제 겨우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평균을 맴도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학교육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훼손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다시금 퇴보할 수밖에 없고, 대학교육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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