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세입을 활용한 대학 재정 확충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관련 토론회를 연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강원대에서 교육재정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앞서 7월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도입을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가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별회계는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조성된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통해 고등교육(대학)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로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특별회계 설치의 의의와 재원 확보, 배분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희숙 강남대 교수가 '국내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소요 재원의 적정 규모, 안정적 확보 방안'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 도쿄대 쯔카다 아야꼬 박사와 강원대 원세림 연구교수가 일본 정부의 사립대 경상비 지원 현황과 과제를 바탕으로 국내 고등교육재정 분야를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는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기획처장 등 관계자, 교육재정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분석된 현황, 대안을 논의해 고등교육 분야 재정 확충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특별회계 도입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청에 투입되던 교육세 연간 세입 중 3조~4조원 가량이 대학으로 옮겨간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교원단체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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