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5.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과거 장관 시절 도입했던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11일 케이 폴리시(K-Policy)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제한적 자율화의 의미로 법정 등록금 상한제가 범위 안에서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못박고 있다.

이런 처방을 낸 이유에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2012년도에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Ⅱ유형' 사업을 신설했다. 당시 등록금을 올리면 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법에서 정해진 인상 폭이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조항을 점수 조항으로 바꿔 법정 상한선까지는 인상을 허용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올해 4년제 대학생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전체 대학생(215만여명)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여명이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절반을 넘는다"며 "그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최소 111만명은 인상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이 후보자가 보고서에서 밝혔던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라는 방법이 있으니 등록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케이(K)정책플랫폼이 펴낸 것으로 이 후보자는 교육전문가 8명과 공동으로 편찬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6월24일부터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9월29일까지 케이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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