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나 충청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경나 충청대 총장과 유선규 전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회의비나 간담회비로 지출하는 등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5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으로 횡령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하게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