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세호 논설실장(한국외대 특임교수. 언론학 박사)

초중고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넘쳐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은 재정고갈에 허덕이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세금에 연동해 자동으로 떼어주는 교육교부금이 초중고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의무교육실천을 위해 신설됐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공교육에 배정했다. 넉넉지 않은 나라살림에도 교육만큼은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면서 경제규모와 비례해 걷히는 세금은 크게 늘어나는데 학생 수는 갈수록 줄면서 초중고 곳간에만 돈이 넘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초중고 교육 예산은 급격하게 늘었지만 사교육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공교육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늘어난 교육교부금이 제대로 된 교육투자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질적 평가도 없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지만 학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전교조의 반대로 학교 간 비교를 거부하니 교육청간 성과 평가도 없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교육수요가 달라졌는데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떼어내 초중고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제의 경직성이다. 현행법상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를 관할하는 지방교육청에만 나눠주고 대학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나 현장 수요와 관계없이 내국세에 연동해 걷히는 구조다.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시도교육청에 저절로 더 많은 교부금이 들어온다. 교육교부금으로 올해만 813천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에는 603천억 원이 배정돼 1년 만에 20조원 넘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지방교육청마다 늘어난 교육교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찾지 못해 난리다.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수십만 원씩 나눠 준 것도 모자라 일부 교육청에서는 중학생 모두에게 태블릿을 나눠주기도 했다. 전국 지방교육청마다 더 이상 교육교부금을 쓸 곳을 찾지 못하고 기금으로 쌓아두는 관행이 심해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세수 증가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중 27207억원을 당장 사용할 곳이 없으니 기금에 쌓아두겠다고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다. 서울시 의회는 각종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과 경북, 전남 제주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의 14~75%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부산과 광주 세종 울산도 비슷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반해 상당수 대학은 14년째 등록금 동결에다 학생감소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립대학도 많다. 시급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해도 넘쳐나는 교육교부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 교육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강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입에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쓸 수 있는 현행 교육교부금 사용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재원을 대학교육에 나누는 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교부금은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이에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재원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다.

 

당장 이것이 어렵다면 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 등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게 칸막이부터 없애야한다. 재정지원이 시급한 곳을 제쳐두고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에 쓸 것인지도 정하지 못해 우선 기금으로 쌓아두겠다는 발상자체가 놀랍지 않은가?

 

동세호 hodong21@sb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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